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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차량 성능, 사후관리역량 등을 평가하여 차종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 및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2022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 기본가격이 5,500만 원이었으나 차량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2023년에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이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 차량 기본가격 | 보조금 지급비율 |
| 5,700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 전액 지급 |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 50% 지급 |
|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미지급 |
2.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눠지며 그 둘을 합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달라진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후관리역량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급된다. 중·대형 차량 기준 최대 680만원 소형차량 기준 5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소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중대형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 국고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되며, 초소형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 국고 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차종별 국고 보조금액에 비례하여 차종별로 차등하여 산정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하여 게시한다. 보통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제한이 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해진다.
아직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꽤 있으며, 2월 말 안에는 거의 다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상세한 보조금 내역은 아래에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제작사나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구매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환경부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한다.
구매자는 차량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에 납부하고 해당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보통 지자체별로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실시하여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70%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 상반기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함에 따라 출고일정과 보조금 예산 잔액 등을 모두 고려하는 신청 전략이 필요하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출고 기간이 길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 출고 및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전기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하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기타 지자체별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 내 지자체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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